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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위키
무역·관세·외환·ODA 관련 법령을 조문 단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AI 챗봇도 이 위키의 조문을 근거로 답변합니다.
법령 34개 · 조문 1,767개 · 갱신 2026-08-07
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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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DA · 개발협력
공적개발원조의 근거법과 재원(EDCF). 사업 참여·수행 기준의 출발점.
관세 · 통관
수출입 물품의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·징수·환급.
관세법
재정경제부 · 법률 · 시행 2026-01-01
조문 413개
관세법 시행규칙
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7-31
조문 139개
관세법 시행령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2-27
조문 415개
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1-02
조문 5개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1-01
조문 1개
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7-01
조문 1개
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
재정경제부 · 기획재정부령 · 시행 2022-01-01
조문 1개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
재정경제부 · 법률 · 시행 2025-01-01
조문 10개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재정경제부 · 법률 · 시행 2026-01-02
조문 29개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
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3-20
조문 14개
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2-27
조문 35개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재정경제부 · 법률 · 시행 2025-10-01
조문 47개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재정경제부 · 재정경제부령 · 시행 2026-05-01
조문 39개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
재정경제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1-06
조문 55개
무역 · 수출입
무역 거래의 일반 규율과 수출입 제한·지원.
대외무역법
산업통상부 · 법률 · 시행 2025-10-01
조문 71개
대외무역법 시행령
산업통상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7-31
조문 96개
무역보험법
산업통상부 · 법률 · 시행 2025-10-01
조문 51개
무역보험법 시행규칙
산업통상부 · 산업통상부령 · 시행 2025-10-01
조문 5개
무역보험법 시행령
산업통상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1-02
조문 33개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
농림축산식품부 · 법률 · 시행 2026-04-21
조문 26개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농림축산식품부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시행 2025-10-31
조문 5개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농림축산식품부 · 대통령령 · 시행 2026-01-02
조문 26개
외환 · 해외투자
외국환 거래와 해외 직접투자 신고·보고 의무.
기타
위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관련 법령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. 조회 시점의 시행 법령을 담고 있으며 이후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이 위키는 참고용입니다.